상속 재산 재산 분할 종류 세 가지

상속 재산 재산 분할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상속받는 자)은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합의로 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련법에 따라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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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상속 재산의 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협의서가 필요한데 양식 사이트에서 구매하실 필요 없이 아래 포스트에서 내려받아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PDF 양식 다운로드와 작성 방법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PDF 양식 및 HWP 양식 다운로드 링크와 작성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서와 특별대리인선임 양식도 첨부하였습니다. 해당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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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재산 분할 종류 세 가지

상속 재산 재산 분할에 대한 법은 대부분 민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다음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 항목대한 법령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

민법 제1007조 및 제1006조 -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민법 제1012조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또는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하여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을 넘은 분할금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공동상속인이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민법 제268조 제1항 - 공동상속인은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68조 제2항 - 이러한 분할금지의 합의는 다시 5년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있습니다.
민법 제404조 - 상속인의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의 방법으로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 지정 분할

상속재산 지정분할은 민법 제1012조의 영향을 받으며 피상속인(사망자)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삼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뜻합니다. 지정분할을 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분할방법을 선택하여 분할합니다.

대금분할: 상속재산을 환가처분한 후에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을 말합니다.
현물분할: 개개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을 말합니다.
가격분할: 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