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PDF 양식 다운로드와 작성 방법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PDF 양식 및 HWP 양식 다운로드 링크와 작성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서와 특별대리인선임 양식도 첨부하였습니다. 해당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사이트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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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PDF 양식 다운로드와 작성 방법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해 이해하기

상속재산은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법 제1007조 및 제1006조에 의해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 모두 각자 승계가 되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위와 같이 공유된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하는데,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재산분할이 금지되니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기전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금전채권 및 금전채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은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금지 조건과 상세 내용

유언 또는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 금지 (1. 민법 제1012조, 4. 민법 제268조제1항, 5. 민법 제268조제2항, 8. 민법 제404조

민법 제1012조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또는 상속인의 전원이나 일부에 대하여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5년을 넘은 분할금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분할금지기간은 5년으로 단축됩니다.
공동상속인이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
공동상속인은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4번에 의한 분할금지의 합의는 다시 5년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포괄수유자,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있습니다.
상속인의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의 방법으로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양식 작성방법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 양식은 간단합니다. 위 이미지는 서식의 예로 빈 칸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와 이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재산의 종류가 많을 경우 항목을 늘려서 기재하시면 되고, 상속인이 3명이라면 3통, 1명이라면 1통 상속인원수에 따라 서명날인해서 각자 1통씩 보유하면됩니다.